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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18 10:31본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 뒤 곧장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에선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사위 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결사위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보고서는 174쪽 분량이다. 화물연대의 진정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을 담은 결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위원회는 2020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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