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주의 기적” 외친 다음날…우주항공청에선 ‘5+5년 고용’ 박사들 모집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는데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근무 기한이 짧아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우주항공청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이날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서울(19일)과 대전(22일)에서 잇따라 채용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될 인원들은 모두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이다. 선임연구원(5급)과 연구원(6·7급)을 뽑을 계획으로, 간부가 아닌 일선에서 일할 젊은 인재들이 채용 대상이다. 선발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근무 시작 시점은 우주항공청이 문을 여는 올해 5월27일이다.
이들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인정받아 임용되는 전문가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정해진 이들의 근무 기한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되는 우주항공청 연구직은 기본적으로 5년간 고용 계약을 맺는다. 성과 여부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 일해도 10년이라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과 연구직 본인이 원한다면 추가 계약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채용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석·박사급 인재들은 50대가 되기 전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대학에서 우주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최대 10년간만 일할 수 있다면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국처럼 우주개발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경험을 오래 쌓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했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학교수 정년은 만 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만 61세다.
조기 퇴직은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의 모델로 강조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도 없는 구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책임연구원은 NASA에서는 사실상 기한이나 정년 없이 일한다며 70~80대 연구직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금을 많이 주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에 채용되는 5급 선임연구원에게는 연봉 8000만~1억1000만원, 6급 연구원에게는 7000만~1억원, 7급 연구원에게는 6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처우가 좋은 대신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이 존재한다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던 인재들이 산업계나 학교 등으로 나가서 우수 인력들이 서로 오가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직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정해진 연봉보다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내 최고위직인 본부장(1급)이 2억5000만원, 부문장(2급)이 1억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고용 불안감을 상쇄할 정도의 파격적인 연봉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주항공청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달러(약 7조964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건설 외에 추가로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해당 지원금이 삼성전자의 상당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투자금 용처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주요 첨단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에 나올 발표는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예비적 합의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외에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약 22조5794억원)를 들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약 51조7998억원)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 등 첨단반도체 생산기업을 지원할 용도로 280억달러(약 37조1896억원)를 배정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들 기업이 요청한 자금이 총 700억달러(약 92조9880억원)를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미 반도체법상의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6350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0억달러(약 13조2840억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조금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미국 상무부는 블룸버그통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하남을 공천 경쟁에서 오세훈계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었다. 부산 부산진갑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대통령실 출신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역구를 옮겨 부산 북을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선 승리 후보 3명을 발표했다. 서울시 출신 간 양자 대결이 펼쳐진 경기 하남을에선 이창근 전 대변인이 승리했다. 이 전 대변인은 당초 하남을에 비해 여당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하남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하남갑에선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위를 자처하는 이용 의원(비례)이 앞서 공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차관은 부산 북을 4자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5선 서병수 의원이 당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부산 북갑)로 이동하면서 빈 부산진갑 공천에 도전했으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게 밀려 컷오프됐다. 이후 당의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부해온 그는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북을에 출마하게 됐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선 현역 초선인 박형수 의원이 3선을 한 김재원 전 의원에게 승리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에다 모두 검사 출신인 점이 관심을 모았다. 울진 출신인 박 의원, 의성 출신인 김 전 의원 간 소지역주의 대결이기도 했다.
함께 경선이 치러진 3곳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15~16일 결선을 실시한다. 4자 경선이 치러진 경북 구미을은 현역 초선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에서 맞붙는다. 강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5자 경선을 실시한 경기 포천·가평은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권신일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이 결선을 치른다. 김 전 최고위원은 과거 이준석계였다. 대전 중에선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과 이은권 전 의원이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당 영입인재인 채원기 변호사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254개 지역구 가운데 245곳 공천을 마쳤다. 공관위는 오는 15일 국민추천제를 실시한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북갑, 울산 남갑 등 5곳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구미을 등 3곳 결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천 심사를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