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대출 꺼리고, 주거비 큰 부담…문턱 높은 청년안심주택 > 자유게시판

근저당 규모 커 대출 어려워이자·관리비 등 합산하면월 주거비용 80만원 들어당첨되고도 입주 포기 고민
공고문과 다른 설계도 불만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살 수 있어 입주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자 공고가 났고 15일 계약 마감인데도 입주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노량진 청년안심주택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29)는 입주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공급 중 청년 배정 복층형에 당첨됐다.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최대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6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증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심주택 시행사의 근저당 규모가 커 입주 상담과정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299가구 규모인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가 40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259가구다. 보증금은 4500만~1억9100만원, 월세는 31만~106만원 수준이다.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예상 관리비는 6만2000~16만원이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4500만~6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과도해 은행 측은 안심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로 대출해주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에는 ‘PF대출과 토지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사용 승인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가 돼 있긴 하다.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환불된다. 이때 대출 불가 증빙은 입주예정자가 해야 한다.
이에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 당첨자 가족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을 ‘청년안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노량진 청년안심주택도 용적률이 1059.65%에 달한다. 공공물량 이외에는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이강훈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는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주자들도)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로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과 다른 주택 설계 등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상가용 외 주거전용 2대라던 엘리베이터는 1대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일 연장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시행사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백두산이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13~27일 진행되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중국 창바이산(長白山)이 포함됐다. 창바이산은 중국에서 백두산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18개 신규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들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곳이다.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가 권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되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2020년 자신들 영토에 속하는 백두산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 현재 백두산은 4분의 1이 북한, 4분의 3이 중국 땅에 해당한다. 다만 천지는 약 55%가 북한이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설명자료에는 창바이산에 대해 지질학적으로 북중국강괴 북동쪽 경계와 유라시아대륙, 환태평양조산대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강력한 화산활동으로 수백만 년간 독특한 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소개됐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인증될 후보지에는 오르지 않았다.
국내 학계에서는 중국의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이 남북한이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을 ‘중국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문상명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 발표한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 논문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백두산을 만주족 ‘성산’으로 선전하고 중국 명칭인 창바이산만 내세워 자신들의 산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며 고구려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백두산은 발해를 (중국) 고대사로 편입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