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사설] 소송 대기 7개월째 박정훈 대령 재판 한 번 잡지 않은 법원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수원지법은 재판 진행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지금껏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각종 기록의 복사·열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에서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재판부의 무성의한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방부의 보직 해임 결정 근거 등을 박 대령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싸여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한 뒤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관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집단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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