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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3-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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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다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져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대표는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씨를 언급하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외국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동훈 위원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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