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주의 기적” 외친 다음날…우주항공청에선 ‘5+5년 고용’ 박사들 모집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는데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근무 기한이 짧아 고용 불안감을 일으키고 연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우주항공청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이날 경남 사천을 시작으로 서울(19일)과 대전(22일)에서 잇따라 채용설명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될 인원들은 모두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이다. 선임연구원(5급)과 연구원(6·7급)을 뽑을 계획으로, 간부가 아닌 일선에서 일할 젊은 인재들이 채용 대상이다. 선발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근무 시작 시점은 우주항공청이 문을 여는 올해 5월27일이다.
이들은 모두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인정받아 임용되는 전문가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령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따라 정해진 이들의 근무 기한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되는 우주항공청 연구직은 기본적으로 5년간 고용 계약을 맺는다. 성과 여부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 일해도 10년이라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과 연구직 본인이 원한다면 추가 계약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채용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석·박사급 인재들은 50대가 되기 전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대학에서 우주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한 교수는 최대 10년간만 일할 수 있다면 고용 안정성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국처럼 우주개발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경험을 오래 쌓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했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학교수 정년은 만 65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만 61세다.
조기 퇴직은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의 모델로 강조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도 없는 구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책임연구원은 NASA에서는 사실상 기한이나 정년 없이 일한다며 70~80대 연구직도 드물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임금을 많이 주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에 채용되는 5급 선임연구원에게는 연봉 8000만~1억1000만원, 6급 연구원에게는 7000만~1억원, 7급 연구원에게는 6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처우가 좋은 대신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이 존재한다며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던 인재들이 산업계나 학교 등으로 나가서 우수 인력들이 서로 오가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직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정해진 연봉보다 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내 최고위직인 본부장(1급)이 2억5000만원, 부문장(2급)이 1억4000만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고용 불안감을 상쇄할 정도의 파격적인 연봉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주항공청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