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노동의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여야 모두 ‘동의’ > 자유게시판

여야 모두 4월 총선 노동의제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한국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각 정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사회정책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노총의 총선 7대 핵심 요구는 사회연대 입법 제·개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연대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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