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 자유게시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파견법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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