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논란’ 윤 대통령 ‘범인도피 혐의’ 고발…법무·외교 장관도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대사 임명,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박 장관, 조 장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법무부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해야 하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국이 진행돼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출국금지 해제 의혹 관련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 건을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한 뒤 수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최강 로켓으로 꼽히는 ‘스타십’의 3번째 발사를 14일(현지시간) 시도한다.
스타십은 지난해 4월과 11월 잇따라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모두 공중 폭발했다. 만약 이번 비행 시도가 성공한다면 인류는 달과 화성을 오갈 수 있는 대형 운송수단을 얻게 된다.
스페이스X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비행을 하기 위해 스타십이 하늘 방향으로 정렬했다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이 찍힌 장소는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있는 스타베이스 발사장이다. 스페이스X는 14일 오전 7시(한국시간 14일 오후 10시) 스타십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에서 사람은 탑승하지 않는다.
스타십은 총 2단부로 구성된 로켓이다. ‘슈퍼헤비’라는 이름을 가진 1단부 위에 ‘스타십 우주선’으로 부르는 2단부를 연립주택처럼 얹은 모양새다.
스페이스X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스타십의 성공적인 엔진 연소와 고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체 화물칸에 달린 문을 여닫는 시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부는 지구 궤도를 돌고 난 뒤 이륙 1시간 4분 만에 인도양에 낙하할 예정이다.
스타십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가 만든 로켓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이다. 길이 120ｍ로, 아파트 40층 높이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로켓은 길이 110ｍ짜리 ‘새턴 5호’였다. 새턴 5호는 1960~70년대 아폴로 계획 때 활용됐다.
스타십의 또 다른 특징은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날아오르는 힘, 즉 추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무려 7590t에 달한다. 지금까지 선보인 로켓 중 가장 강한 추력을 지닌 ‘우주발사시스템(SLS, 3900t)’의 거의 2배에 달한다. SLS는 2022년 11월 향후 인간이 탈 우주선과 같은 모델인 ‘아르테미스 1호’를 달 근처까지 비행시키는 데 사용됐다.
결과적으로 덩치에서나 힘에서나 스타십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로켓보다 앞선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2차례 이뤄진 스타십 시험 발사는 전부 실패했다. 지난해 4월 1차 발사 때에는 1단부와 2단부가 분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인위적으로 공중 폭발시켰다.
같은 해 11월 2차 발사 때에는 1단부와 2단부 분리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1단부가 재사용을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던 중 터졌다. 2단부도 비행 중 지상 관제소와 교신이 끊기며 인위적으로 폭발 처리됐다.
스페이스X는 2차례 시험 비행이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만약 이번 3번째 발사에서 ‘성공 도장’을 스타십에 찍게 된다면 인류는 우주 진출을 위한 대형 교통수단을 얻는 셈이다.
스타십에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사람을 100명 태울 수 있다. 지금까지 등장한 우주선들은 승선 인원이 대개 5명 내외다. 이런 운송 능력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는 화성에 2050년까지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스타십 발사가 성공한다면 달 개척 계획에도 탄력이 붙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26년 우주비행사 2명을 아르테미스 3호에 태워 월면에 보낼 예정인데, 착륙선으로 스타십을 쓸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이륙 30분 전부터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X를 통해 발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원대 과다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에 이어 배임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안양 지역 한 지점에서 취급한 총 104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된 것을 이달 초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은행 측의 실제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같은 배임 사고까지 연달아 알려지면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에 발표했던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개선안을 지난해 말 내놓으며 당초 2027년으로 정했던 장기과제 이행 시기를 내년까지로 앞당겼다. 오는 7월부터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가 의무화된다. 시중 은행들 역시 올초부터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 구성,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부통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화에 애쓰는 분위기다.
수치상의 변화도 엿보인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일반 은행의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내년까지 0.8%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준법감시인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대표적 장치로, 은행 업무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업무를 한다. 영업점 상시 감시를 비롯해 본부 부서·일상 업무 등의 준법 감시 활동을 펼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97명으로 전년(291명)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인력 비율은 신한은행이 0.71%(93명)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0.67%(93명), 하나은행 0.58%(69명), KB국민은행 0.48%(76명), NH농협은행 0.40%(66명)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이 ‘수치’ 이상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은 경영진의 인식 부족과 낮은 처벌 수위, 내부통제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나타난 문제라면서 준법감시인력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준법감시인력의 수 만큼 직무적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은 일선 영업점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임원 등 내부 출신이 다수를 이뤄 법적인 전문성과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전문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지난해 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준법, 감사, 법무 등)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도 했다.
짧은 임기도 문제다. 박세준 변호사는 2022년 4월 논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제도의 개선방안’에서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정한 법 조항과 달리 실무적으로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년 임기만으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대 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