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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택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등 잇단 감세 남발 민주당도 소득세 기본공제·가상자산 공제 확대…‘나쁜 균형’세수 결손에 약자 타격…대통령 톱다운 방식, 조세정의 흔들총선 표심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간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의 감세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야당도 감세 행렬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경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을 축낸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 대책 없이 얄팍한 표 계산으로 나온 공약들이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올 들어 정부·여당이 발표한 감세 정책들은 금융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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