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무역기술장벽 늘어도 큰 타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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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3-16 08:57본문
한국은행 신상호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경희대 장용준 교수는 12일 해외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무역기술 장벽 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때 수출기업의 숫자는 연간 최대 0.22% 감소했다. 반면 수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역기술 장벽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관세조치로, 상대국 고유의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중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7개 산업은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정밀기계 제조업’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 증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특히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무역기술 장벽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무역기술 장벽의 영향을 덜 받았다.
신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 장벽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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