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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3-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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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ŰƮ�Ͽ��ϴ�. 기획부동산업체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로 싸게 사들였다. 그리고 개발호재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 뒤 지분을 쪼개 고가에 양도했다. 해당 임야는 향후에도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사실상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총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다.피해자 중에는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람,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13일 A사처럼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른 부동산업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홍보해 소액투자를 유도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을 조사한다.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자칫 정권심판론에 다시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몰라’ 반응부터 ‘책임 떠넘기기’까지 이 전 장관의 ‘호주런’이 총선 악재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민의힘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있어서 아쉽다”며 “이 사건(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선대위 지도부로서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이슈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나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호주의 국방정책이 변경되면서 방산 수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성과가 나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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