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견인’ 가능 > 자유게시판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10일부터다.
개정안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정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부설주차장이 모두 포함된다.
1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20%는 관리자 과실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오는 8월부터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주차장관리자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상 한도는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는 상향 조정된다. 승용 전기차의 84%가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은 길이 5.05ｍ 이하에서 5.2ｍ 이하로, 너비 1.9ｍ에서 2.0ｍ 이하로, 높이 1.55ｍ 이하에서 1.85ｍ 이하로 늘어난다. 무게도 1850㎏에서 2350㎏ 이하로 확대된다.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는 2200㎏에서 2650㎏으로 늘렸다.
미국 정보당국이 5개월 넘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은 1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과 안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추구하는 극우,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연립정부뿐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자로서 생존 능력도 위태로운 처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통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전쟁 전부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쟁 이후) 대중 전반에 심화하고 확산했다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퇴진과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퇴진한다면 더 온건한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7일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을 넘긴 가운데 이스라엘에선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와 인질 석방 지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 리쿠드당의 지지율은 급락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국민의 절반 이상(53%)이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5개월 넘게 이어진 고강도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고강도 작전에도 전쟁의 최종 목표인 ‘하마스 궤멸’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되는 하마스의 무력 저항에 직면하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조직원들의 지하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고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