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여·야 모두 “세금 깎아줄게”…“서민·취약계층 복지 축소 우려”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총선 표심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간 ‘부자 감세’라며 정부·여당의 감세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야당도 감세 행렬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경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 대책 없이 얄팍한 표 계산으로 나온 공약들이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봇물올들어 정부·여당이 발표한 감세 정책들은 금융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고,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속 조치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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