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대기업 사외이사들, 여전한 ‘거수기’…이사회 안건 100% 찬성 ‘수두룩’ > 자유게시판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의 90%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보류와 기권을 포함한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중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해보니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인 기업은 163곳(90.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9곳(87.8%)보다 늘어난 수치다.
총수가 있는 기업 164곳 중에서는 150곳(91.5%)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고, 총수가 없는 기업 17곳 중에서는 13곳(76.5%)에서 100% 찬성률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전체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찬성률은 99.3%로 집계됐다.
매출 기준 30대 기업 중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14곳만 보면 SK하이닉스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12곳의 찬성률이 100%였다. 이 가운데 1인당 평균 연봉이 2억원을 넘는 삼성전자(2억320만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했으며, 현대차(1억1천830만원), LG전자(1억430만원), 현대모비스(1억280만원), 삼성물산(1억4천620만원) 등 5곳의 사외이사들은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CEO스코어는 전했다. 금융지주(KB·신한·하나) 3곳의 사외이사 안건 찬성률도 모두 100%였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유한양행(90.0%)이었다. 유한양행은 전체 140표 중 찬성 126표, 보류 13표, 기권 1건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타법인 투자에 대한 안건 2개와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에 대해 내용 보완과 추가 설명을 요청하며 보류 의견이 제시됐다.
SK㈜가 찬성률 90.7%로 뒤를 이었다. SK㈜는 당시 장동현 대표이사와 조대식 사내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안건 4개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했다.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주총 안건 상정의 건,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건 등에 대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SK하이닉스(91.4%)의 경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운영 비용 거래 안건, SK E&S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고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부결됐다.
SK그룹은 그룹 내 최고협의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 전문경영인·시민단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련자 등 다양한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한진(92.9%), 삼성중공업(92.9%), 엔씨소프트(93.7%), 네이버(94.9%), 한국전력공사(95.1%), 케이티(95.1%), 크래프톤(97.5%) 순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97.8%로, 전년(96.9%)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다만 출석률이 90% 미만인 기업도 7곳이나 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건은 사업·경영(31.3%)이었다. 전년 대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안건은 차입·대여·보증 등 자금 관련 안건(17.2%)이다.
‘채 상병 사건’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재판의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상병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진급을 하거나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이 지난해 8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 해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돼가지만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박 대령 측이 신청한 문서송부 촉탁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박 대령 측이 자진 철회한 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 된 상태다. 당초 수원지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재판부 소속 판사가 박정훈 대령 측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지법 제4행정부로 재배당됐다.
박 대령 측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령 측은 조속히 원고가 신청한 사실조회가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도 법원 태도는 마치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것 같다라며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박 대령 측 주장에 대해 특별히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접수 순으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7개월이 되도록 아무 진전이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사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됐다. 당시 박 대령 측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해 8월21일 보직해임 본안 소송과 보직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보직 해임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집행을 정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재 중앙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보직해임 처분의 취소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채 상병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는 4·10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있었던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당시 육군 준장) 등은 지난해 11월 진급했다. 이들은 대부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별다른 제약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