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자유게시판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
특히 개편위는 ‘메가시티 서울’과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 지역별 논의 중인 행정 개편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해 확인할 것이라며 생활권 일치 여부와 행정적 재정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논의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개편위 (출범) 일정 등과 상관없이 지역의 공감대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 촉발한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 의제가 정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서울 포함 수도권 지자체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김포시·구리시와 메가시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가 과제로 진행한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총선 직후 행안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정부의 행정개편 구상에 반대 입장을 계속 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인접 도시의 자산가치 상승 욕구를 충족 시켜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개편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필수시설을 인접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함께 쓰는 ‘공공협약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님비시설’에 대한 민원과 재정·부지 확보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 재난대응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민원과 복지 중심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 안전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책임지는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센터 직원과 이장, 통장이 지역 내 축대나 옹벽, 다리 등을 순찰하도록 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정비된다. 각 중앙 부처가 재난 유형별 관련 제도를 마련해 지금보다 관리를 세분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 일종의 ‘비상금 통장’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모든 지자체에 의무화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문제가 된 지방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올해부터 취득세(50%) 및 재산세(5년간 100%)를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한 2주택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빈집 철거 시 집이 있던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경감된다.
이밖에 고향사랑기부는 올해부터 지역뿐 아니라 사업까지 지정할 수 있고, 500만원인 한도는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용도로 쓰는 인감증명서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 가장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투자 다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위험 투자는 그만큼 손실 발생 가능성도 높이는 것이어서 정교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4일 기금운용성과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13.59%, 운용수익금은 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투자 다변화 투트랙으로 지난해처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장기운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안을 내놨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수익을 끌어내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등을 확대함과 동시에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기금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38.6%로 사상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주식과 대체투자의 비중은 각각 45.2%, 15.9%를 기록했다. 해외투자 비중도 2013년만 해도 19.3%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1.5%까지 높아졌다.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 비중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이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것은 고령화로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추세로 2030년부터는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지출되는 연금지급액이 많아지고, 적립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고점을 찍는 2040년부터는 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직까진 기금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보자는 것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 해외투자를 늘릴 경우 손실 가능성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손실이 커지면 기금 고갈 시기가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어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판매가 기준 300만원 상당)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30여명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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