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 첫 합의 > 자유게시판

유럽연합(EU)이 배달 앱,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지침’ 최종안이 승인됐다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여명의 권리와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은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자 2021년 12월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했다. EU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는 28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 기사, 배달 앱인 ‘딜리버루’ 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실업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종사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이들을 플랫폼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법률상 추정’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플랫폼이 이들과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플랫폼 측에 있다.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국이 각국의 국내법, 단체협약,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로, 각 회원국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규정했다. 노동자 생체 정보, 심리 상태 등 특정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관리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종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 등에서 초안보다 퇴보했다. 초안에는 플랫폼이 근무시간 통제, 전자적 수단으로 업무감독, 유니폼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급여 수준 및 상한선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제한 등 5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 같은 후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된 뒤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에스토니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 노동법과의 충돌, 플랫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가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선정해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개 축제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공연예술형, 수원 화성문화제는 전통문화형,, 화천 산천어축제는 관광자원특화형에 각각 뽑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들 3개 축제의 교통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숙박, 다국어 안내 등 수용태세 정비부터 세계 10대 축제와의 일대일 교류, 축제 연계 방한 관광상품의 고정수요 확보, 국제 홍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뒷받침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축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축제당 국비 6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외 시연회를 개최한다.
3개 축제와 ‘글로벌 축제 협의체’를 구성해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홍보·마케팅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한다. 전문가 평가자문단을 통해 연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축제당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는 ‘K록’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대 음악축제로서 국내외 최정상 예술인 50여 개 팀의 공연과 교통 편의성, 풍부한 숙박시설이 외래관광객 유치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한국형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세계 최대 음악창조산업 축제)를 목표로 애호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유치한다. 올해는 해외 음악산업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음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펜타포트 쇼케이스’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자체를 축제 콘텐츠로 즐기는 행사이다. 관광공사가 ‘글로벌 축제’ 선정을 위해 조사한 해외 인지도와 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잘 갖추어진 다국어 안내 체계가 수용태세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미식과 쇼핑, 드라마 촬영지 관광, 최신 유행 행리단길 관광 등 축제 연계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해 20·30세대 외래관광객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인구 2만3000명의 작은 산골 마을에 131만 명이 방문해 865억 원의 소비지출을 달성하는 국내 최대 겨울 축제로 도약했다. 겨울이 없는 동남아와 중동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겨울 체험’을 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해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3년 뒤 외래관광객 15만명(2023년 8만명)방문을 목표로 삼았다.
필리핀에서 30여년 간 의료봉사를 하며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린 고 박병출 필리핀 누가병원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고 박 원장을 포함한 13기 국민추천포상 총 31점 수상자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해 포상하고 있다.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하며 오지마을 50여곳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 그는 췌장암과 간경화, 위암 말기 등으로 시한부 투병을 하던 중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2018년 별세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고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출신 허보록 신부(64)에게 돌아갔다.
고 곽 이사장은 15년간 유니세프와 기아대책 등에 정기후원을 했다. 또 카이스트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 서울대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한 기업인이다. 허 신부는 28년간 무의탁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해오며 ‘불우 청소년의 대부’로 불렸다.
평생 모은 재산 11여억원을 경북 성주군 지역사회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87) 등 6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해 노동자와 고령층 1인 가구 등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온 김윤경씨(49)를 비롯한 개인·단체에 대통령표창 8점이 돌아갔다. 5명의 아이를 입양해 여섯 형제를 키우면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해온 장희용(47)·김미야(48) 부부, 10여년 간 연극·뮤지컬을 수어로 표현해 온 예술봉사 단체 ‘조용한 수다’ 등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14점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