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도, 용지도 어렵지만 투표할게요”···생애 첫 투표 앞둔 발달장애인 > 자유게시판

이거 긴장되는데요.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2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5층.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모의투표’라 적힌 현수막 아래 세워진 기표소 앞으로 모의 신분증을 든 발달장애인과 조력자 70여명이 줄지어 섰다.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든 이들 사이에선 긴장한 듯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날 선관위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투표 절차와 투표 현장을 사전에 체험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의투표를 시행했다.
줄 가운데 서 있던 발달장애인 김성준씨(22)도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김씨는 4월10일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참정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표해 보리라’ 다짐한 김씨 앞에 놓인 장벽은 높기만 했다. 기표소를 바라보던 그는 과연 투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주변에서 ‘투표는 어렵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투표를 해본 발달장애인 동료들로부터 ‘투표용지에 이름만 나와 있으니 (후보자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날 투표 절차 교육을 듣던 문석영씨(32)는 선거자료집이 우편물로 왔을 때 글씨가 너무 작고 뒤죽박죽이라 알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했다.
실제 투표장에서처럼 신분 확인을 마친 김씨는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김씨는 앞서 교육받은 대로 용지를 세로로 접어 투표함에 넣긴 했지만 기표소 안에서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이가 너무 길고 글씨가 꽉 차 있는 데다 투표 칸이 좁았다. 손을 떠는 친구라면 투표하기 더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했다.
문진희씨(21)는 모의투표와 절차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투표가 막막하다고 했다. 선거구나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문씨는 이날 인터넷으로 선거구와 예비후보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문씨는 은평구 갑이나 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지역구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들어봤다라며 누구를 뽑을지 정할 때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 발간, 그림을 담은 투표용지 제작, 모의투표 상설화, 공적 투표 보조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모의투표는 기자회견 당시 김씨가 냈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김씨는 투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정치인에게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 협의체 구성 요구공신력 있는 기관 통해 숫자 결정을전공의 단체 합의한 바 없다 일축대통령실 교수에도 예외없이 대응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국민을 포함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각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의대생 피해 발생 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도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정해둬서는 안 되며 의협(대한의사협회)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면 재검토’(주장)를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득 증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단체와 의협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 의견은 의협 비대위, 전공의 비대위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에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술 축소 및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중앙대의료원 교수협의회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