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안부 종합평가서 ‘적극 행정’ 전국 1위 > 자유게시판

2023년 상반기 우수기관 선정에 이은 쾌거
다양한 신규 시책·책임관 회의 등 높게 평가
부산시가 광역 시·도 가운데 ‘적극 행정’을 펼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17개 광역 시·도 중 1위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국민평가단 등과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종합 실적을 평가했다.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도, 추진 실적 등 18개 정량·정성지표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4개 그룹별로 진행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2023년 상반기 실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시는 적극행정 제도 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등 다양한 신규 시책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구·군과 공사·공단 합동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추진했다.
특히 모든 차로, 모든 차종이 무정차로 요금을 내는 ‘전국 최초! 광안대교를 쌩쌩~!’ 시책 등이 국민평가단과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반기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최종 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은 부산시의 적극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 문화를 선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등 총 5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주식 7.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 지분 7.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포스코 ‘장인화 체제’ 출범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는데,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장 후보는 오는 21일 주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대 글로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포스코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나머지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모두 찬성하기로 했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해서만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주총에서는 영국계 행동주의펀드인 시티오브런던 등이 주주제안을 한 5000억원어치 자기주식 취득 건 등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취득 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익배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다.
대한의사협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부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며 의협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강제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가 협회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라며 이른바 ‘의협 내부 문건’을 게시했다. 문건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익명화) 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이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관련 경찰 수사는 여러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의료인·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른 ‘(시스템 마비를 위한) 진료기록 삭제’ 촉구 글 작성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9일 게시글 작성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작성자로부터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은 아직 없다. 조 청장은 현재 단계에선 전공의 관련 내용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은 없다라며 전공의는 일단 고발 대상이 아니어서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거나 방조 또는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을 내려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각각 6일과 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함께 고발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오는 12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일과 3일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 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해당 온라인 글이 허위라면서 고소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