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연금개혁 2가지안 공론화···‘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입 ‘연금개혁 의제숙의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보다 인상하되, 인상폭에 따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인상 또는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2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토대로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10일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1안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안이 도출됐다.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동결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2028년 40%까지 조정된다.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36명의 이해관계자로 꾸려졌다. 이들이 만든 두 개혁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개혁안과 방향은 같다. 다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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