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역대 최대’…1인당 월평균 43만원 > 자유게시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금액도 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 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는 49만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한 달 평균 67만1000원을 사교육에 썼지만,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을 지출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7.9%,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였다.
오죽하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주인공이 돼야 했던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이 대통령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려나가고, 국회의원까지 끌려나가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워싱(세탁)’의 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회의가 전세계가 모이는 국제회의인 만큼 이날 회견에는 다수의 외신 기자가 초대돼 참석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집회시위 자유·알권리 및 온라인표현 자유 축소와 문화예술 검열 파트를 나눠 자유 위축 사례들을 공유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 무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 등이 꼽혔다. 집회시위법 개악과 전국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차’나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 등 해학을 담은 풍자적 표현물도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지난 1월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한 사실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칸 보고관이 한국에 방문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정부에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승인해 국제법적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이날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카이스트 전 학생회장 김혜민씨와 법률대리인 김동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씨를 비롯한 카이스트 동문·재학생 26명은 앞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끌고 나간 대통령 경호처장 및 직원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철저히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된다고 본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국가가 동원돼서 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 류현진(37·한화·사진)이 프로야구 개막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괴물의 최근 행보를 두고는 순조로운 걸 넘어선 것 같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류현진의 다음 등판에도 자연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류현진은 오는 1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사직 등판을 마치고 닷새간 휴식한 뒤 23일 잠실 LG와의 개막전에 선발 출격한다.
12년 만에 한화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로 돌아온 류현진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부터 차분히 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과정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IA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예정된 4이닝 동안 62구를 던져 3안타 1실점했다. 사사구 없이 삼진 3개를 솎았다.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딱히 결점을 찾기 힘든 투구였다.
‘로봇 심판’도 혀를 내두를 만한 칼날 제구는 물론 빠른 공의 위력까지 살아났다.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48㎞까지 나왔다. 불과 5일 전 구단 자체 연습경기에서 찍은 최고 구속 143㎞보다 5㎞ 빠른 공을 던진 것이다. 류현진은 스피드가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정민철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1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시기, 나이, 수술 경력을 고려했을 때 (류)현진이가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 순조로운 걸 넘어선 것 같다고 놀라워하면서 현재까지 모습만 보면 정규시즌 150이닝은 가볍게 찍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류현진은 투구 수를 늘리면서 한 이닝은 더 던져야 할 것 같다며 체인지업 제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점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직 시범경기를 무사히 마치면 류현진은 예정대로 잠실 LG와의 개막전을 통해 KBO리그 공식 복귀전을 치른다. 다만 변수가 있다. 기상청 날씨 예보에 따르면 경기 당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는 비 소식이 있다.
만약 시범경기가 우천취소되면 류현진의 정규시즌 등판 일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순조롭게 마지막 관문 앞까지 도착한 류현진도 날씨의 변수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류현진은 비 예보가 있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