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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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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모바일게임 참사 전 내부보고 받고도‘촘촘한 대책 마련하라’ 막연한 지시만 내린 혐의 김 측 “결과만 보고 문책 수심위 권고로 기소도 문제” 재판부 “신속히 심리 진행”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2022년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만이다. 김 전 청장 측은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재의결을 요구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방안 발표 후 한 달이 지났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행정명령을 발동한 정부 그리고 의대생·전임의·의대 교수의 휴학·사직 및 소송 등으로 전선을 확대한 의사계의 대응을 보자면 피로감이 몰려온다. 그간 다른 산업군에서 있었던 쟁위행위가 일상생활에서 일부 불편함을 줬던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분야 갈등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과 비교할 수는 없다.확대 방안 발표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 소통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왔음을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자면 그것이 회의를 위한 회의였을 뿐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형식적인 자리의 반복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정부와 의사계 모두 국민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고 있다. 상급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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