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플랫]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들 ‘86%가 찬성’ 여론 지지…여성인권 역사에 새겨져RN 등 극우정당도 찬성 …마크롱 대통령 정치적 승리 평가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개헌 정족수를 넘었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 프랑스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각) 프랑스 베르사유 베르사유궁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임신 중지권을 적시한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알리자 상·하원 의원과 방청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수도인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회의 중개 화면을 보던 시민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깃발을 흔들며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멜라니 보겔 상원의원은 이제 2024년 3월4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인권과 여성인권의 위대한 역사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128204;[플랫]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한 프랑스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임신중지 권리를 비범죄화 하거나,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프랑스가 최초다. 개헌안이 통과하면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1958년 마련된 제5공화국 헌법 개정은 이번이 스물다섯번째다.
헌법 명문화는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6월 임신중지권을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임신 중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임신 중지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 의회에선 임신 중지 권리를 적은 개헌안이 상정됐다.
#128204;[플랫]‘로 대 웨이드’ 폐기 후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간 ‘임신중지약’ 판결
#128204;[플랫]아프리카 여성 위협하는 미국의 ‘임신중지권 폐기’
하원은 2022년 11월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적시한 개헌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이 ‘임신을 중지할 자유’로 문구를 바꾸면서 수정된 개헌안이 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개헌안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갈등을 벌이며 법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자유의 보장’ 문구를 담은 새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원은 지난 1월30일 개정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상원은 지난달 28일 찬성 267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 중지가 합법화 돼 있어 이번 개헌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남성을 위해, 남성에 의해 쓰여진 프랑스 기본법의 틀을 넓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임신 중지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도 있다. 외신들은 프랑스의 개헌으로 다른 나라의 임신 중지권 보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임신 중지 자유를 담은 헌법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 결정권과 아이를 낳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생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구하기로 한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 중지 자유를 보장하게 된 배경에는 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협치와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인들은 개헌안이 1년6개월 전 발의돼 통과되는 과정에서 당과 당 사이, 의원과 행정부 관료 사이 끊임 없는 소통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고 개헌을 이끌어냈다.
특히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가톨릭이 강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 극우정당이 임신 중지권 보장에 찬성했다. 국민연합(RN)은 마린 르펜을 포함해 소속 의원 88명 중 46명이 개헌안에 찬성했다.
임신 중지의 자유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율도 높은 편이다. 프랑스 여론조사 업체 IFOP의 202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86%가 임신 중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개헌이 연금개혁과 우크라이나 파병론 등으로 위축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마크롱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공개적으로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축하할 계획이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미국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두 사람은 슈퍼화요일 선거 압승 직후부터 본선 대결을 의식한 듯 상대를 겨냥해 집중포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중남미 출신 이주자 급증을 이민자 범죄라며 바이든 정부를 맹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협을 제기하는 한편 여성이 그들의 건강에 관해 결정하는 기본적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며 임신 중지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있지만, 대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 국경통제, 임신 중지권, 대외정책 등이지만 유권자 비호감도가 높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자질 문제도 판세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81세로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저조한 국정 지지도, 지지층 이반 조짐까지 겹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15개주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스라엘 정책 등에 반발하는 ‘항의 투표’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타났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미네소타에서는 19%가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했고, 본선 핵심 승부처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선호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2%에 이르렀다.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와 콜로라도에서도 ‘선호 후보 없음’ 9%, 콜로라도도 ‘지지후보 없음’이 7% 나왔다.
이스라엘-하마스가 벌이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지지 일변도의 입장을 취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고령 리스크에다 청년과 소수인종 등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후보 교체 필요성이 나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화요일 전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91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해 선거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압박도 받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 퍼져있는 ‘반트럼프’ 정서는 본선 승부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바이든-트럼프 양자대결이 본격화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중도·무당파 유권자가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사 연합 출구조사에서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한 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 중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이는 27%와 29%에 그쳤다. 다만 이들 2개주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아도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90% 가까이 나오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충성도도 확인됐다.
늦어도 이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버몬트 경선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슈퍼화요일 전승 기록을 저지했다. 경선 전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온 터라 헤일리 전 대사의 ‘깜짝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배가 넘는 대의원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경선 결과에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날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참모들과 경선 결과를 지켜본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잔류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헤일리 캠프 대변인은 공화당 유권자들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