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린벨트 활용법 찾는 서울시…‘난개발’ 우려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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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10 04:09본문
서울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1971년 그린벨트 지역이 지정됐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후 도심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나 국책사업 추진,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처음과는 모습이 달라진 상태이지만 현재 149.09㎢가 유지돼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린벨트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50년이 지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필요하나 무분별하게 개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그린벨트 때문이 아니라 서울시가 잘못 관리해서 주거 환경이 악화했을 수 있다며 규제 완화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땅·집주인에만 이익이 되는 건 아닐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발 욕구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도심권 고밀도개발을 위해 녹지 등 공공기여를 전제로 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과 건축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고도지구 규모를 9.23㎢에서 7.06㎢로 줄이는 구상안을 내놓으며, 경복궁 주변 일부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기도 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가 기준이었던 역세권 사업 대상지도 350m로 확대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혔다. 이어 강남 등 주요 상권의 골목길 용적률도 최고 1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개발 압력이 높은 서울은 제도 정비나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와 고도제한 해제 등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에서 규제 해제 요구를 받게 되고, 주거 환경 등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이던 ‘일상돌봄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또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 청년·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확대됐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40~46세의 중장년에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19세 이상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도 13~34세에서 9~39세 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와 세면, 옷 입기 등 재가 돌봄과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지원,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사 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고립·은둔 청년들을 새로 발굴하는 효과도 있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에 대한 가족돌봄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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