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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3-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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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자는방3 경기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으로,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경기도는 이날 논의에서 프리랜서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경기도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합의된 정의와 법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경기도는 또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도민 제안을 반영해 시군별로 마련된 청년공간 43곳을 활용해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리 교실 등 구체적인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사팀도 이 대사 임명을 보도 보고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사 임명 전인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대사 임명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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