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산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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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3-09 12:19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진)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검언유착)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하겠다며 통화 내역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출받은 뒤 당시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했지만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박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반발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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