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기획, 다른 목소리 ⑤] 첫 투표 유권자 “지지정당 없지만, 내 삶에 영향 주는 투표는 꼭 할 것” > 자유게시판

2005년생 최승우씨(19)와 조수명씨(19)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최씨(광주·남)와 조씨(경기·여)는 성장한 지역과 성별이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생각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부추기는 정치권에 비판적인 이들은 현재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접지 않고, 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생각이다.
첫 투표를 앞둔 최씨와 조씨를 지난달 25일 서울과 지난 2일 경기 용인에서 각각 만났다. 최씨는 대표자를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는 데 대해 설렘을 느끼면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표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조씨는 내가 드디어 어른들만 하던 투표를 하게 됐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까지 학업 때문에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기도 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처음 정치에 눈을 뜬 시기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초등학교 고학년 때다. 조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그때를 기점으로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린 초등학생 눈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여야와 진보·보수 간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두 10대 유권자가 생각하는 정치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갈등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조씨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생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또한 ‘정치’라고 하면 상대 정치인의 결함을 잡아서 깎아내리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로 억지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세태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젊은 유권자들의 눈에 ‘젠더 갈등’은 정치인들이 조장하는 ‘불필요한 공방’의 대표 사례다. 최씨는 누가 됐든 ‘남녀 갈라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굳이 성별을 나눠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치권이 이 이슈를 이용하고, 국민들은 이용 당하는 상황이라며 여성 인권 신장은 중요한 문제인데,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비판적이지만, 정치 혐오와는 달랐다.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채 다양한 주장에 열린 태도를 취하고자 했다. 최씨에게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뚜렷한 비전이,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소수자·약자를 위한 공약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혁신성이 장점이다.
최씨와 조씨 모두 총선 때 뽑을 정당과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고, 기성 정당 중 절대 뽑지 않을 정당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조씨는 (신생·소수 정당 중)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급진적인 정당은 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보수·중도라는 기존 이념 성향 구분법도 거부했다. 조씨에게 정치 성향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극단적인 쪽은 아닌 것 같다였다. 조씨는 굳이 따지면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보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솔직히 내 정치 성향을 잘 모르겠다. 진보적인 우파에 가까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진보를 지지하는 편이었다면서도 좌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후보의 비전과 공약이 표를 던지는 데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후보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겠다’고 제시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공약을 내놨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동국대 역사교육과 24학번 신입생이고, 조씨는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한 해 더 공부하는 중이다. 한창 정신없을 시기에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투표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뭘까. 최씨와 조씨는 정치가 내 삶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씨는 청년 취업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다양한 진로 모색 기회를 많이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시도가 계속되는 현실이 정치 관심과 역사 교사 꿈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과생인 조씨는 대입 정책 기조를 바꿀 때마다 사교육만 늘어나는 것 같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내 장래 목표인 과학기술 연구 및 관련 기업 경영과 연관돼 더 와닿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중기 포항북 민주당 후보 육전칠기 중입니다
진보정당 지지자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세력 뽑아야
성소수자에겐 진보정당이 없다···‘보수’와 ‘더 보수’뿐
한국사회 미래를 살아갈 이 유권자들은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사회 분열과 저출생 등을 꼽았다. 조씨는 한국사회는 언론사 성향에 따라 독자가 다는 기사 댓글 내용이 정반대일 정도로 지나치게 분열된 느낌이라며 정치인들이 나서 국민들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역 간 갈등과 차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 존속이 걱정될 만큼 낮은 출생률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치인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래 유권자들에게 정치 관심을 당부했다. 최씨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갖자고 다짐했다며 청년들이 나설 때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씨는 투표 외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도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높여줄 테니 노인요양시설 지어라 vs 집값 떨어지게 치매시설이 웬 말이냐.
최고 65층 높이, 2400여가구로 추진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합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노인요양시설을 들이라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맞서면서다. 결국 시범아파트 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사실상 좌초됐다.
인근 중개사 A씨는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노인 재활시설이라니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7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공공기여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도입이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7곳뿐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실제 노인요양시설이 공공기여로 결정된 단지는 상계5구역, 개봉3구역, 장위8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장위8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 사업장 중에선 2곳만이 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선 단 한 곳도 없다.
통상 공공기여 시설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입안권자인 구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도시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조합 측이 ‘노인여가시설’을 제안했는데 도시위가 이를 데이케어센터, 즉 치료가 포함된 시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기조에서 무작정 시범아파트와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서 데이케어센터를 안 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중앙치매센터 기준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1년 약 89만명에서 2060년엔 34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요양시설은 도심 구석에 밀려나 있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을 보살피는 시설이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도시위원은 새로 재건축되는 단지는 최소 50년 이상은 추가 재건축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판단으로는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수색13구역 단지의 노인요양시설이 오는 5월 개장하면 서울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추진된 동작구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령화사회고 노인 문제도 시급한 만큼 요양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