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총선용 의료대란’, 결자가 해지하라 > 자유게시판

이번엔 의사다. 대통령의 칼끝이 이제 의사들을 향하고 있다. 사교육, R&D에 이어 의사까지. 자칭 ‘반카르텔 정부’의 칼바람은 거침이 없다. 현 정부의 장기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행정처분, 고발 등 법적 조치들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 증원 발표와 전공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3주째.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의 잇단 재계약 포기,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 등으로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갑자기 튀어나온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 발표가 현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치료와 수술 지연에 따른 유산, 사망 등 극단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위기나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데없는 의료대란에 시민들은 황당할 뿐이다. 꼭 이 시점에, 이런 방식의 속도전에 나서야 하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꼭 이래야만 했던 것 같다.
의사 증원 방안이 지난해 10월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면전환용의 하나로 검토됐다는 것은 여당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하던 보건복지부가 여름까지 언급했던 증원 의사 수는 500명 선이었다. 갑자기 10월 중순부터 증원 수준이 대폭 늘 것이라는 전망,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증원 규모 발표를 미루던 정부는 설 연휴 직전 올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그동안 각계 예측 최대치 1000명을 한참 뛰어넘는 메가톤급 규모였다. 복지부 발표 이후 정부·여당을 둘러싼 모든 논란, 잡음은 일거에 사라졌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훌쩍 뛰고, 의사 증원 문제가 모든 사안을 빨아들이며 골치 아픈 경제, 민생 이슈 모두가 증발했으니 선거 국면에서 이만한 효자가 없다.
물론 의사들도 정부의 일방적·독단적 정책 추진에도 왜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한지, 그동안 대정부 투쟁 무패 기록을 이어가는 동안, 의사 집단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을 스스로 얼마나 모색하고 목소리를 냈는지 이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사 정원을, 단번에 현 정원의 65% 수준까지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는 상식적인 질문과 우려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 왜 지금, 일거에 진행해야 하나,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뭔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의료 파행’이라는 현재의 고질적 의료 문제는 풀리는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곳의 연구 조사를 제시했으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자가 공개 반발하는가 하면, 연구 내용 일부를 정반대의 결론에 갖다 붙이며 견강부회식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사들의 진료공백 상당 부분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등 위험한 방안이다. 여당 고위 당직자(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귀를 의심케 한다. 최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의료교육 부실과 필수·지역의료 기피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뽑아놓고서 논의한다며 일종의 개문발차 형식이라고 하니, 이런 무책임이 없다.
숫자 너머 사람을 보라
손흥민의 ‘캡틴 리더십’
너무나 비과학적인 ‘R&D 예산 난장판’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이 의대 쏠림 가속화와 교육 전반의 파행으로, 망국의 길의 전조로 이어지지나 않을지도 불안하다. 이미 서울 대치동 학원가는 의대반 수강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강남의 사교육 기관이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임기 초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론’을 외치며 관련 학과와 정원을 확대했지만 최상위권 대학 합격생들마저 줄줄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이공계의 연구 분위기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현 정부 정책은 현재의 국민 안전은 물론 미래 국가 청사진마저 흔들고 있다.
국민, 민생을 말하는 정부·여당은 과연 꽉 막힌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발짝 물러선 소통과 균형의 길 대신, 아이를 자르려는 ‘두 가짜 엄마들’에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서울대병원은 7일 오후 5시39분쯤 손 여사가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이날 알렸다. 병원은 손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유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했다.
손 여사는 1929년 1월1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에서 아버지 손상호씨와 어머니 감덕순씨의 2남7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친은 종업원 800여명을 둔 경향고무 사장이었다. 손 여사는 진영공립보통학교(1996년 진영대창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마산여중과 마산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약대를 수석 입학했다.
3학년이던 1951년 동갑내기인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 전 대통령은 장택상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다. 이화여대는 재학생 금혼 규정을 뒀다. 주변 도움으로 졸업 때까지 결혼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학업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65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 오래 산 손 여사는 남편을 위해 헌신한 ‘그림자 내조’의 달인 으로 불렸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1987년 대선 때 남편의 일요일 유세를 포기시킨 적도 있다.
고인이 아니었으면 ‘정치인 김영삼’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권가도의 일등 공신으로도 평가받았다. 1992년 대선 때 전국 유명 사찰과 유력 종단을 빠짐없이 방문하며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90도 인사법’도 트레이드마크였다.
조은희 전 대통령 배우자 연구소 소장이 <김영삼 회고록> 등 여러 책을 참조해 2007년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손 여사는 1993년 청와대에 들어간 뒤 10여 종의 신문을 정독하며 언론에 비친 남편의 모습을 모니터하고, 독자투고란까지 꼼꼼히 읽었다. 청와대 수행원과 운전기사를 위한 구내식당과 여직원을 위한 휴게실을 새로 만들었다. 커튼과 식기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임 대통령 부부들의 집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손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딸 혜영·혜정·혜숙씨, 아들 은철·현철씨 등 2남 3녀를 뒀다. 현철씨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다. 손자 인규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려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도의 말을 전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는다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름으로 낸 애도문에서 오랜 세월 민주주의 투사로, 야당 정치인으로, 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은 65년의 반려자 손명순 여사라며 손명순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함께 맨땅에서 일궈낸 후, 후대에 물려주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고 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발인은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