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주년 여성의 날]프랑스, ‘임신 중지 자유 보장’ 새 헌법 국새 날인식 열어 > 자유게시판

프랑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임신 중지 자유 보장’을 명시한 개정 헌법에 국새를 날인했다.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은 국새 보관인인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이 이날 낮 파리 법무부 앞 방돔 광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여성 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 국새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통상 날인식은 소수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한 채 실내에서 열리지만 이번 개헌은 여성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인 만큼 대중에 공개됐다. 국새는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10년 제작된 300㎏짜리 압축기로 날인된다. 과거엔 문서의 진위를 보증하는 목적에서 국새가 날인됐으나 오늘날엔 상징적인 의미로 날인식을 치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날인이 끝난 뒤 연설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돼야 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오늘이 가능한 건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임신 중지권과 여성 인권이 쇠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도록 (임신 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야 했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고 투쟁의 시작이라며 반동 세력이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기 전에 유럽연합(EU)의 기본권 헌장에 임신중지의 자유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돔 광장에는 날인식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들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4일 베르사유 베르사유궁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임신 중지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했다.
서울시가 서울본부세관과 매년 상·하반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7일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위장거래로 재산을 숨기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합동 가택수색을 정례화한다.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을 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체납자의 사업장 정보와 체납자 명의의 수입 통관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정보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두 기관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수입 물품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명의 총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관 측과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학술대회나 공동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두 기관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특수선 기술사무소를 열었다. 최근 함정 수주 실적이 있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함정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현지시간) 마닐라 보니파시오에서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 개소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와 호셀리또 라모스 필리핀 국방부 국방획득차관보, 시저 발렌시아 해군 부사령관, 요셉 코미 해경 해양안전사령관 등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엔지니어와 유지·보수·정비(MRO), 영업 담당 직원을 파견해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사양과 인도된 함정의 기술 지원, 보증수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해외 기술 거점 구축에 나선 이유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 방산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리핀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필요와 의지가 커 잠재역량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필리핀을 거점으로 인근 동남아 국가들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방산 지출 규모는 2023년 80억달러(약 10조6344억원)에서 2030년 100억달러(약 13조293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방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잠재수요를 발굴해 2030년 매출 2조원 달성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HD현대중공업은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정부가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한 호라이즌 사업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호위함 2척과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함정 10척을 수주한 바 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는 필리핀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는 동남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특수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