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전 장관 출금 해제···힘 빠진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수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8일 해제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외압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줄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공수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에 체류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공수처가 전날 급하게 이 전 장관에 대한 4시간짜리 약식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약식조사는 법무부가 이날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유 중 하나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에 일조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전 장관 약식조사로 수사의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도 있다.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는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 단계에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다. 중간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수사 정보와 방향이 노출될 수 있어 ‘윗선’ 피의자는 대체로 출석 조사가 늦게 이뤄진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다른 이 전 장관에 대한 약식조사로 인해 ‘수사의 ABC’가 헝클어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다만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해제가 가능해 짧은 시간이더라도 조사를 하려면 전날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정식 인사 발령을 받아 가는 부분도 (수사에)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공수처의 이 같은 태도는 향후 관련자들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속성상 수사기관이 핵심 피의자에게 어떤 태도와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통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피해자 등 참고인 진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공수처 측은 내부적으로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조사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다진 뒤 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향후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혐의가 뚜렷해지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혐의 입증이 지지부진할 경우 서면조사로 갈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카카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받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단순 법률 조력이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송치된 변호사 2명은 피고인들의 변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가 아닌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매수와 관련해 시세조종 과정에 관련된 의혹을 받는 이들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호사들이 피고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걸 넘어 남용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번 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정도로 혐의 소명이 됐다면서 실제로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15일 변호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도 함께 송치됐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가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봤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부터 SM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하이브가 비정상적인 매입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정옥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의 후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위촉했는데 그간 두 위원 중 누가 김 위원의 후임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2일 김 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옥 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방통위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전날 류희림 방심위원장 불허로 방송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문 위원 중 어떤 분이 저를 대신해 위촉된 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의 후임인지) 방심위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후임인 분은 자진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돼 위법한 상태인데 류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 체제 해소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추천 몫 4인 체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뒤에도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민정 의원은 독립기구 방심위를 정권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윤 대통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욕심에 대통령 추천 위원이 4인인 ‘위법 방심위’가 만들어졌다. 위법 방심위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