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놓고 법무장관 “도주 아닌 공적 업무 감안해 처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것과 공적 업무 수행을 감안해)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도 간단히 받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가 아직 해제된 상태는 아니냐’는 질문에 출입국과 관련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며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으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느냐’는 질문에는 말씀 안 드린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지만 6일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주호주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출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