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셔먼 전 부장관에 수교훈장 광화장 수여 > 자유게시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통’ 외교관을 지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이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저에서 열린 서훈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미관계 발전에 공헌한 셔먼 전 부장관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광화장은 수교훈장 중 최고등급으로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마이크 혼다 전 하원의원,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에도 수여된 바 있다.
셔먼 전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부 부장관으로 북핵 위협 대응,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주도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는 등 북핵 협상과 한반도 사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첫 여성 국무부 정무차관을, 바이든 행정부에선 첫 여성 국무부 ‘2인자’를 맡았다.
셔먼 전 부장관은 답사에서 공직을 맡은 이후 한국이 미국의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동맹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온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이제 양국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경제안보 등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이 송호관광지에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코로나19 안심숙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을 찾는 이가 줄고 있지만 규정상 관광시설로 전용하기도, 의료시설로 보강해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년 내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 산책로를 걷다보면 이동식 주택 5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33㎡ 규모의 주택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외부 곳곳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다.
반면 복층 구조의 주택 내부는 말끔했다. 주방과 마주 보고 있는 거실 한편에는 철 지난 여름 이불과 텅 빈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3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이 나온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군이 확진자 격리를 위해 만든 안심숙소다. 영동군이 이 주택을 조성하는 데에는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이동식 주택 한 채 당 3200만원,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안심숙소에는 2020년 12월 조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후 코로나19확진자와 가족을 포함해 30가구 60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영동군은 지난해 7월 안심숙소 운영을 종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숙소는 시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하전부지에 위치해 있다. 영동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곳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격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하천부지인 송호관광지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선제적 대응시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민간 숙소 등을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해 이같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아진 현재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동군은 이곳을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용허가를 변경해 줄 경우 다른 하천 부지에 대한 관광시설 점용허가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관광시설로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또는 재해·재난 시 주민 대피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개발이 전면 금지된 하천 부지에서 특정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무한정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점용하가를 낸 것이라며 이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주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급한대로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안심숙소 시설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국제 법정에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지구 기근 등 비극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제재 조치를 내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남아공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광범위한 기아 사태에 직면했다며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추가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가자지구에 전면적 기근의 위협이 현실화했다며 ICJ는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임박한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ICJ에 요청했다.
현재 가자지구는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봉쇄와 구호품 전달 방해로 극심한 식량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 가운데 4분의 1이 심각한 기근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신생아와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하는 등 기근에 따른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근무하는 의료진 무함마드 하무다는 이날 CNN에 많은 아기가 굶주리고 있으며 우유와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주 혹은 2주 안에 아기 수천여명이 죽고 노인과 임산부 수천명도 아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은 지난달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린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하겠다고 밝히자, ICJ에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제재 조치를 내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ICJ는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을 비판하면서도 1월에 명령한 조치에 이은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