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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0 22:44본문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네이버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어난 2조71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38.2%, 전기 대비 11.1% 증가한 5253억원이었다. 네이버는 지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회사 측은 검색 및 광고 사업의 호조가 고른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 플랫폼 9977억원, 커머스 7254억원, 핀테크 3851억원, 콘텐츠 4628억원, 클라우드 1446억원 등이다.서치플랫폼 매출은 99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 늘었다. 10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매출 증가폭을 회복했다. 숏폼·피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체류시간이 늘고 신규 서비스 지면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광고 상품 개선, 타기팅 고도화 등도 실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커머스는 같은 기간 12%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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