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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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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과2 코로나 집단감염 후 쫓겨나 법원, 변론·심리로 지연만“신속한 재판은 권리잖아요”“지금 제 소득이 0원이에요.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 저 자신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요.” 경기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강민정씨(53)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사건은 4년 전 시작됐다. 2020년 5월24일 강씨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 감염은 확산했고 확진자는 152명까지 늘었다. 강씨와 동료 고건씨(46)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쿠팡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였다. 이들은 당시 산업재해로 휴직 중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연장될 여지도 있었다. 이들은 그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대응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취지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풍자를 무조건 억압하려는 조급함과 촌스러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말할 자유, 풍자할 자유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회복해 다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 쓰겠다”며 “이번 4월에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예능프로그램 SNL(SNL 코리아 시즌5)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그러나 풍자와 비판이...
오는 6월부터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나 입주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 유형이다. 분양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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