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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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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űԿ¶��ΰ��Ӽ��Դϴ�.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지나 일반 상가건물을 출입할 때 제지를 받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을 찾은 A씨의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왔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피해자 사진을 두기 위해 찾았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려 하거나 두드리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기에 무단 출입이 가능했다.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거주 다세대주택은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
경찰이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한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앞서 경찰은 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청소년학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에게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노 전 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9일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토요일 10시에 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서 “평일 저녁 시간을 원했는데 조사할 것이 많아서 저녁 시간은 안 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저의 범죄사실은 SNS에 모두 공개돼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오래 붙잡아두는 것도 괴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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