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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어바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인천시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인천경찰청에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과 당내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여론조사 결과를 짜깁기하고, 타 정당 후보자들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000여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다.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게 된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6·7호 처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도 유지됐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9호로 나뉜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다.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처분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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