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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국산 무기의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사우디 국가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부처다. 왕실과 유전 지역, 메카·메디나 등 성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장관은 회담에서 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공동연구개발, 후속군수지원 등 패키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알고 있다”며 화답했다.회담에 앞서 압둘라 장관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의 기동·사격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K2전차 등을 포함해 육군 보병과 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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