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면서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숨겨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주주소송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증권사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법무법인 한별은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결정을 주도하고 관여한 고려아연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로 공개매수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에서다.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지난달 초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섰던 고려아연은 30일 이보다 낮은 주당 67만원(예정치)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당시에는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액의 대부분은 공개매수를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공시한 것이다.고려아연은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