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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그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은 첫 미국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4차례 기소됐던 그는 재집권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2개 사건을 비롯해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삿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혐의, 백악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 4개 개별 형사 사건에서 총 91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연방 사건이다.그러나 대선 전 불거진 이런 사법 리스크는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오히려 기소 때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 가운데 지난 5월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34개 중범죄 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유배나 귀양’ 같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김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이라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비리 터졌을 때 당시에는 검찰이 구속시켜가지고 기소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특검밖에 없는데 이거 내일 대통령께서 특검 안 받아들이실 것 같다”며 “그러면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이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납득하겠다’ 이 정도 될 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활동을 아무리 중단하면 뭐 하냐.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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