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자유게시판

수원변호사 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시범 운영은 각 금융회사의 ...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지난 2분기 잠시 반등했던 소상공인 매출·이익이 3분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발표한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331만원, 1020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4.2%,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KCD가 운영하는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160만개 사업장 중 16만개 소상공인 표본을 추출,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다.KCD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상공인의 사업자당 평균 매출과 이익은 4521만원, 118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각각 4.73%, 29.18% 올랐으나 3분기 들어 여름 휴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다시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3분기 지출을 전 분기 대비 0.84%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연체도 빠르게 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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