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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7-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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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라일락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째인 23일에도 당 차원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내부 문제”일 뿐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는 대통령실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총장이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했다.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검찰의 ‘특혜 조사’,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직접 언급한 참석자는 없었다.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공개 언급한 건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논란이) 어처구니 없다”고 한 게 유일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당시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은 없고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대...
부동산·주식 등 재산 ‘쪼개기 증여’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요즘 백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는 답변으로 질책받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논평을 냈다.참여연대는 26일 “이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은 불충분했고, 불법과 편법의 경계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편법증여가 이뤄진 과정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며 “기부를 많이 한 것이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라고 대법관으로 적격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극심한 생활고 탓에 투병 중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인 20대가 형 집행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다.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현재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25)가 오는 30일 가석방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3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을 이유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대구 달서구와 남구에 있는 병원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듬해 4월23일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당시 A씨 아버지는 왼쪽 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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