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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그림2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대법원은 다음달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공개변론은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대법원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 재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상생활과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게 규정한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지출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특수업무경비와 여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도 국내 여비는 올해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1억3815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외 업무여비는 올해 6000만원이 배정됐는데 내년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가량 줄어든 4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포상...
베네수엘라 수사 당국이 대선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야권 핵심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언한 대법원 판단을 등에 업고 야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검찰은 이날 국가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성명을 발표한 혐의(내란음모·공문서 위조·권력 찬탈)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이번 체포 영장 발부를 두고 외신들은 논란에 휩싸인 대선 이후 마두로 정부가 야권에 대한 탄압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권이 “또 다른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며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야권이 지난 7월 대선에서 ‘마두로 당선’을 선언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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