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2 > 자유게시판

김상준2 골프장에 입장할 때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4일 골프장 이용에 관해 1만2000원 세율을 부과한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1월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골프장 입장에 대해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씨는 승마장과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2012년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 형...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3일 중국발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381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관세청 군산세관은 이날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약 15%인 2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중금속이 발견된 26개 제품 중 23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3812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21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37~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18점에서 카드뮴과 납이 중복 검출됐다.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납에 중독되면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군산세관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26점의 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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