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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7-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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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2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한 데 대해 ‘특혜’ ‘봐주기 수사’라고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논란으로 김 여사 특검법 추진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김 여사)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총장 패싱’ 논란을 저격하는 동시에 나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그는 “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이라며 “검찰 내 이런 하극상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느냐”며 김 여사를 향해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
22대 국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변론의 과도한 시장화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재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가 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제되고 있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져도 이를 알 수조차 없다”며 “피고인·증인 감정인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권을 보장하는 독일, 검사 보조자 지위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운영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22대 국회는 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
지난 19일부터 보호출산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아 유기·살해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론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아동 유기를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이 맞선다.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안이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아동 유기를 합법화하는 제도라면서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고아권익연대 등 보호출산제 폐지연대는 “보호출산제는 ‘보호’라는 단어로 위장한 익명출산이며, 아동유기와 고아양산을 발생시킬 재앙과도 같은 법”이라며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아동뿐 아니라 산모도 보호하지 못 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는 21일 통화에서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모르고 살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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