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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가짜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는 4일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 37억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40대 A씨와 30대 의사 B씨, 브로커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까짜 환자와 한의사 등 4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2개월간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벌인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책도 무거워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검찰은 서씨의 돈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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