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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23 13:43본문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남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과정에 불필요하게 끼워넣는 등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로 해외여행과 미술품 구매, 묘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처리하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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