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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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23 13:53본문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의 범행을 방조한 이은해의 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32)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가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A씨와 이은해·조현수는 4m 높이의 바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했고, 뒤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윤씨는 구조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모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두 배인 징역 1...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1971명이 20일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학교 측의 공학 전환 움직임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 성북구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었다. 전체 재학생 6500명 중 1973명이 참석했다. 총회 개회 정족수는 재학생 총원의 10%인 650여명인데, 이를 훌쩍 넘겼다.총학생회는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동덕여대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두 가지 안건을 내놨다. 표결 방식은 비표를 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1973명 중 1971명이 공학 전환 안건에 반대했고, 2명이 기권했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1933명 중 1932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각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총학생회는 투표 결과를 오는 21일 학교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최현아 학생회장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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