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정책도 ‘심판’…신규 원전 건설 등 차질 예상 > 자유게시판

2038년까지 15년 대계 조만간 발표압승한 야당, 원전 확대 법안 반대
신재생에너지 분야 탄력 전망 속윤 정부, 밀어붙이기도 배제 못해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 수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괄위원회’는 현재 신규 원전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의 쟁점을 논의 중이다. 11차 전기본에는 2024∼2038년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규모 등이 담긴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총선 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정부가 원전 등 에너지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면서 총선 이후로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설비 확충 계획을 담는 밑그림으로 2년 주기로 작성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전기본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 올해 상반기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2∼4기’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도 처음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가량으로,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의 발전 용량 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SMR은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31년 최초 호기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2038년까지의 전력설비 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목소리에 힘이 쏠리게 됐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본은 국회 보고만 거치므로 신규 원전 사업 착수는 가능하지만, 야당이 법안 통과와 예산 등을 지렛대로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목표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급 비율(RPS)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거나 후퇴한 정책이다. 대폭 축소됐던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상태다.
다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데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려 있다며 과거처럼 합의점을 찾지 않고 ‘강 대 강’으로 대치가 이어지면 21대 국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재검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착,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비롯한 사고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을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께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국회 당선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총회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2022년 10월29일의 이태원 참사 등 지난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생명들을 지키지 못했던 비극들이 계속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팽목항에서, 목포 신항에서, 안산 단원고와 기억교실에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만났던 모든 유가족분들의 얼굴과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우리 정치가 할 일임을 명심한다고 했다.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이 오는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 감독의 현대사 특강을 연다. 역사 관련 시민단체 등은 4·19혁명기념일에 공공기관이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오는 19일 <건국전쟁 감독이 들려주는 현대사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안보교육 특강을 연다. 특강은 반공포로 석방사건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 등을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이 영화 흥행 후 강연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쟁기념사업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특강 개최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4·19혁명 기념일인) 4월19일에 강의라니 전쟁기념관에서 무슨 의도로 강의를 기획한거냐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백날 그래도 (이승만이) 학살자, 기회주의자, 도망자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등 항의를 쏟아냈다.
강사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됐다. 시민단체 ‘독립로드’는 지난 3일부터 강사 철회 촉구 청원을 추진했고 이날까지 15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독립로드는 청원글에서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와 왜곡된 시각이 반영돼 많은 비판을 받는 작품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된 4·19혁명의 책임을 이기붕과 자유당에 떠넘겨 이승만에 면죄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기념관은 지금이라도 강사 섭외를 철회하고 현대사를 보다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독립로드 운영자 김경준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영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이 공공기관 특강에서 반복된다면 또 다른 역사왜곡을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물러난 사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며 강의 날짜가 19일인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서명에 동참한 안욱현씨는 영화가 말하는 것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달라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왜곡된 내용도 반복해서 언급되면 사실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 업적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2월 개봉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알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승만의 과오를 지적하지 않고 독재를 미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쟁기념관 측은 용산 특강은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진행해왔다. 우연히 4·19 기념일과 겹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사로 불러왔고, 이번에는 영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김 감독이 과거 6·25전쟁에 관한 작품을 만드는 등 활동을 해와 초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