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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
전국 상황 비슷…김진남 도의원 “공정성 문제”일선 학교의 교직원용과 학생용 화장실 사이 비데 설치율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율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6일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비데 설치율은 18.7%였다.하지만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비율은 교직원용과 학생용에 따라 차이가 컸다.전남지역 학교의 교직원 화장실 비데 설치율은 45.3%에 달했다. 반면 학생용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경우는 14.1%에 불과했다. 교직원과 학생용에 따라 비데 설치율이 3.2배나 차이가 났다.이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학교 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 화장실의 비데 설치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교직원과 학생 화장실 간 비데 설치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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