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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7-23 22:07본문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례와 구역 지역 등이 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외 치맥 등이 일상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소음 등 관련 주민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규제와 문화 사이에서 이런 행위를 조율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시 직영공원 22곳에서 지난 6년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7년 11월 제정된 이 조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음주 자체가 아니라 고성방가 등 음주에 의한 피해에 따른 처벌이다 보니 명확하게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단속을 ...
대통령실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취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외교부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승인된 것을 두고 “미국 국내 정치 달력을 고려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협력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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